국방부, 美요구 수용 시사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연합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이전설로 촉발된 안보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 수행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력 및 대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南대변인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놓고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협상에서 미국이 연합사를 포함한 잔류부대 부지 28만평을 요구한 데 반해 한국은 17만평을 제시해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추가 협상을 벌여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연합사 등을 잔류시키거나 모든 부대를 오산과 평택으로 완전히 옮길지를 최종 결론지을 계획이나 어떤 경우든 한반도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南대변인은 연합사 등을 오산.평택으로 옮길 경우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한.미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미측이 강력히 요구해온 연합사와 유엔사의 오산.평택 이전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과 사회 일부에서는 주한 미2사단과 함께 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합사와 유엔사의 용산기지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