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주한미군과 연계”/사찰 거부하면 감축영향/외무부 당국자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오는 93년부터 95년까지 실시될 주한미군 2단계 감축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11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동북아전략계획」(EASI)에 따라 1단계 감축이 끝나는 92년말부터 제2단계감축이 시작되며 이를 위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며 『감축 규모나 시기 등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EASI에는 남북 관계진전과 한반도주변정세를 고려해 다음 단계의 감축방안을 마련케 돼 있다』고 전제,『만약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중대한 안보위협 요소이므로 주한미군감축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SCM에 앞서 오는 8월말께 하와이에서 예비회담을 열어 2단계감축문제와 방위비분담·전시주류국지원협정·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 등 전반적인 양국 안보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