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일반경찰로 대체/내년부터/2천명선… 전·의경 투입 안해

◎이 내무,집시법도 보완키로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4일 『내년부터 전경·의경 대신 2천명 규모의 일반경찰로 구성되는 시위 체포 기동대를 시위진압 경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6월중으로 공고를 통해 체포기동대 경찰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연간 2백억원의 추경·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관계부처와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체포기동대는 현재의 사복체포조와는 달리 기동복을 입게되며 과격·폭력시위 현장에만 투입토록 해 그 운영범위를 최소화하고 공세적 체포를 되도록 자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현재의 과격·폭력시위가 현행 집시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평화적 시위를 유도·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불허 사유에 대한 행정관서의 자의적인 판단과 적용을 배제토록 집시법을 보완해 구체적인 허용·불허기준을 규정으로 정하겠으며 현재 48시간전에 신고토록 된 집회신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