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취로사업비 새 나간다/장부·작업일 조작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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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민들 생계 끊어질까 항의도 못해
영세민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가 서류조작·가공인물 지급등으로영세민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관계공무원의 뇌물수수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말 서울시가 노임지급방식변경등 개선책을 마련해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했는데도 감독소홀을 틈탄 장부조작등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3백50여만명의 영세민을 취로키로 하고 3백5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본인도 모르는 유령통장개설 ▲실제 일한 날짜보다 작업일수부풀리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가공인물 만들기 등의 수법을 통해 노임의 상당부분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녹번동 문숙자씨(46·여·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은평구청 관리대장상 4월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공중화장실 청소작업노임으로 은행지로를 통해 1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본인은 『취로사업을 한적도 전혀 없으며 통장조차 개설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귀녀씨(63·여·녹번동)의 경우도 관리대장에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일간 공중화장실 작업으로 노임 10만원이 은행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돼있으나 『8일간 일한 8만원을 작업반장 이모씨(56·여)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을 뿐이며 통장은 만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3월14일부터 10일간 공중화장실작업으로 10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꾸며져 있으나 『전혀 그런일 없다』며 작업사실을 부인했다.
취로사업대상자인 김모씨(52·여)는 『이름도용·일수늘리기등은 취로사업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다시피한 흔한 일』이라며 『내이름도 몇차례 도용된 일이 있으나 그나마 생계수단이 끊어질까 두려워 항의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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