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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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초의회투표일이 26일로 성큼 다가왔다. 한 표의 주권행사가 내 고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번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녔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지자제실시의 중요성을 새겨보면 그렇게 단언하는 까닭이 자명해진다.
30년만에 부활되는 지자제는 권위주의체제를 명실상부하게 청산하고 민주사회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중앙집권의 오랜 인습과 독재체제가 맞물려 생겨난 중앙집중화·획일화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지자제는 이같은 제도와 기능·관습을 바꿔 지방화·분권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내 고장의 일을 스스로 참여해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여서 고장마다 실정에 맞고 또 특색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며 튼튼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지자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함은 바로 그런 까닭에서다.
우리의 지자제는 기초·광역의 의회 및 자치단체로 짜여진다. 그 지자제의 첫 단추가 오는 26일 실시되는 시·군·구 기초의회선거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오는 6월께의 광역의회선거와 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제대로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는 내 한표의 행사가 왜 소홀히 할 수 없는가를 명백히 해준다. 이번 선거의 이러한 참뜻을 제쳐놓더라도 민주사회의 시민을 자처한다면 투표의 참여는 신성한 권리이자 회피해서는 결코 안되는 의무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일부 여론은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결과는 고학력의 중산층이상과 대도시주민들이 지자제선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또는 후보자들이 변변치 않다거나 후보자들을 잘 알 수 없다는 것등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때문에 지자제선거에 기권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발상이다. 지자제실시의 참된 의미의 하나는 바로 그런 정치불신을 조장한 기성정치권을 물갈이하는 시초로 삼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제도상 후보자 선택범위가 좁게 되어 있고 또 후보자의 됨됨이를 잘 알 수 없는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제의 성공적 정착을 바란다면 주민들은 능동적으로 후보자들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의 후보를 택해 투표함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모처럼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번 선거는 실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투표참여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다.
중앙일보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성숙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후보선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금품 및 향응 제공등 불법선거운동을 해온 후보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이같은 부류의 인물들이 당선되면 이권에 개입하는등 불법활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투기나 퇴폐사업등으로 치부한 후보들이나 황당한 공약을 남발한 후보들은 뽑지 말아야 한다.
그대신 후보자들중 지역 공동체를 보다 잘 가꾸어나갈 성실하고 정직한,그리고 가능하면 덕망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인물을 가려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동네 일꾼을 뽑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민주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기능도 있다. 따라서 내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데 모든 주민은 기꺼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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