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분수대)

유권자들은 「낙선」운동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대놓고 어깨띠 두르고 할 일은 아니지만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은 분명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요즘 기초의회 후보들처럼 마구잡이로 사퇴소동이 나고,무투표 당선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선 더구나 그렇다.
진작 YWCA는 그런 후보의 기준을 제시한 일이 있었다. ①선거운동에 돈을 많이 뿌리는 사람 ②선심과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③다른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사람 ④불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⑤부동산 투기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 ⑥퇴폐향략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
여기에 꼭 하나 보탤 것이 있다면 평소 하는 일없이 빈둥빈둥 동네를 배회하며 복덕방 같은 곳에서 진 종일,고스톱,화투나 치는 사람은 당선에선 제외해야 한다. 그야말로 비생산적인 사람이다.
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단체는 반대로 「뽑아야 할 사람」의 기준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도덕성 측면에서 재산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부정부패의 전력이 없는 사람,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자면 역시 그 전력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관직에서 알쏭달쏭하게 물러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백의 하나,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았을 때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우선 이들은 관청의 행정기밀을 자신의 돈벌이 아니면 브로커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고,하다못해 뒷골목에 하수도 하나 묻는 공사도 이권으로 챙기려들 것이다. 그보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랍시고 동네에 얼씬거리면 그것은 그동네 격의 문제도 된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손질해야 한다. 첫째,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는 상당기간은 「무투표 당선」이라는 제도는 없어야 한다. 무투표지역이 생기면 적어도 주민의 신임투표라도 받아 몇%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해야 옳다.
둘째,그까짓 구름잡는 대중연설은 집어치우고 주민과 무릎을 맞대고 질문응답할 수 있는 토론회같은 것을 열어야 한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될 사람인데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