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시적 일자리는 무위에 그쳐"…지방 은행 설립도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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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진입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활동에 기반 되는 일자리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시장과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번영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정신과 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면 재정에 의한 일시적 일자리는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해 기업 일자리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그는 "정부가 특정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방식은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는다"고 했다.

외환위기 때 퇴출했던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윤 후보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우리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IMF 때 많이 퇴출시켰던 지방 은행의 설립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