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속도 워싱턴 공방/미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토론회

◎지상구성군 지휘권 92년께 이양/북한변화에 따라 감군규모 결정
미 의회는 부시행정부가 19일 보고한 주한미군의 감축규모와 역할전환속도에 불만을 표명했다. 의회는 또 현재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능력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주둔 미군병력의 장래계획에 관한 국방부 보고서제출을 계기로 벌어진 상원군사위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샘 넌위원장(민주)=한국은 미군주둔경비의 12%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의원들은 한국이 경제발전을 감안해 방위비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폴 월포위츠국방차관=한국은 자신의 전투능력향상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투입,지난 10년간 국방예산이 대략 3배로 늘어난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존 워너의원(공화)=행정부가 좋은 계획을 마련했으나 의회는 그것보다는 좀더 빠르고 넓게 시계추를 움직이려 할 것이다. 가령 행정부 보고서에는 수년후에 한국이 자체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돼 있는데 왜 이것이 당장 가능하지 못하다고 보는가.
▲월포위츠차관=미국은 한국에 대해 연간 5억달러,일본에 대해 30억달러의 방위수출을 해오고 있다. 미국이 동맹관계를 파기하면 이들은 이같은 물품을 다른 곳에서 사들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전쟁위험이 높아진다. 아­태지역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은 마당에 10% 병력감축을 실행하는 자체가 이미 매우 빠른 속도다.
▲리처드 셸비의원(민주)=도대체 우리가 한국과 일본방위에 들이는 비용은 얼마인가.
▲월포위츠차관=서태평양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전체의 6이고 그중 한국ㆍ일본주둔병력은 그것의 절반이다. 만약 이 병력이 맡고있는 미 방위역할을 하와이에서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경비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5만 미군의 일본 주둔경비가 70억달러이지만 이것이 본토였더라면 4백억∼5백억달러가 될 것이다.
▲칼 레빈의원(민주)=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언제 한국에 넘겨줄 것인가.
▲칼 포드 국방부수석차관보=한미연합사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한국의 4성장군이 맡도록 하는 변화가 감축안 제1단계,즉 92,93년께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레빈의원=그러나 앞으로 2∼3년이 걸리는 이유는.
▲포드차관보=한국은 미군의 주둔과 아울러 미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북한침략에 대한 억지력의 주요 요소로 항상 생각해왔다. 미국이 이같은 지휘구조를 변경,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맡게되면 북한에 그릇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우려해왔다.
▲워드의원=주한미군 감축은 북한태도 변화등과 관련있는가.
▲월포위츠차관=만약 그같은 태도변화가 있었다면 훨씬 더 큰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워드의원=그러나 제2단계 감축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그 규모 및 속도가 결정된다고 북한에 대해 협상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펜들리해군제독 미 태평양사령부 기획처장=감축안 제1단계 후반에 가면 한반도상황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검토중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며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워싱턴=한남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