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없던 일로? 박주민 “이낙연,대통령에 건의 안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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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지 민주당 대표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민주당 내지 당 대표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사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이후 의원 단체 채팅방과 긴급하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에 사면을 공식 건의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전날의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구현된 느낌”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과'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정에 거의 불참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죄책에 대해 승복하는 것 같지 않다. 사과표명도 당연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사과가 있다면 그때서야 고민해볼 수 있다”며 ‘사과 없는 사면’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당시 또 다른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과는 선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권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보복의 측면도 있다”며 “'통합의 정치' 측면에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면에 조건을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당 소속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관영 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포용과 화합 측면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 국민 공감대를 얻지 않겠느냐”고 전제를 달았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형량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권성동 의원은 “재판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이라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징역 20년형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은 ‘법적 구성요건 상 뇌물죄 성립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