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 한도나 총량을 제한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의 금융통화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을 위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여 집을 사도 수익성이 없다는 환경을 조성키 위한 정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인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40%로 낮추거나,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崔장관은 분양가 규제와 관련, "분양가를 규제하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가를 낮춘다고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필요하다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가 담합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