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안받아 날아간 소득 공제 혜택 151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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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날아간 소득 공제 혜택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9년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148억8000만여건 발급됐다. 총 150조6000억여원어치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특정되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2015년 32만2000여건(27조8000억여원), 2016년 32만여 건(29조6000억여원), 2017년 30만4000여건(31조4000억여원), 2018년 28만1000여건(32조5000억여원), 2019년 26만1000여건(29조3000억여원) 발급됐다.

같은 기간 기명 현금 영수증은 18만3000여건(68조7000억여원), 18만2000여건(71조7000억여원), 17만5000여건(77조3000억여원), 17만2000여건(84조여원), 18만9000여건(89조3000억여원) 발급됐다.

건당 발급 금액은 기명 현금 영수증이 4배가량 높았다. 2015년 무기명 현금 영수증 건당 발급 평균액은 8000원ㆍ기명 현금 영수증은 3만7000원, 2016년 무기명은 9000원ㆍ기명은 3만9000원, 2017년 무기명은 1만원ㆍ기명은 4만4000원, 2019년 무기명은 1만1000원ㆍ기명은 4만8000원, 2019년 무기명은 1만1000원ㆍ기명은 4만7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