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총리.민주당.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넘기자 복지부 관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책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면서도 과오의 상당수는 청와대.총리실.여당이 함께 집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복지부에서 10여년 근무했다는 현직 관료는 20일 인터넷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는 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란에 '모두 복지부 탓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약분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할 곳은 집권당" 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집권당이 개혁과 치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의약분업을 추진했다" 고 전제한 뒤 "현 정권과 함께 낙하산으로 들어온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와 연계해 시범사업 없이 밀어붙인 책임이 크다" 고 車전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서울대 모 교수 등 의약분업 강경론자, 시민단체 인사 4명 등을 실명으로 적시했다.
의약분업은 1995년 빚어졌던 소위 '한.약분쟁' 의 부산물이다. 의보통합은 국민의 정부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했다.
복지부의 한 간부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을 풀기 위해 날밤을 샐 때 민주당과 총리실은 뭘 했느냐" 면서 "의보수가 인상도 관계부처 협의.관계장관회의.당정회의를 다 거쳤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