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당은 26일 각각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양당 모두 결론 도출을 다시 미뤘다. 표결을 다음달로 늦추고 그동안 주사제 오.남용 방지책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것. "여론의 관심이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당론을 결정할 경우 뒤따를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의 시간벌기" 라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불편 및 부담 증가를 들어 주사제 제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崔장관은 "오.남용은 주사제를 선호하는 투약문화 때문" 이라며 "분업을 했다고 주사제 오.남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고 지적했다.
崔장관은 57%인 외래환자의 주사제 처방률을 매년 10%씩 낮춰 4년 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17%까지 낮추는 억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미흡한 대책"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당과 충분히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崔장관을 질책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국회 통과 문제도 있는 만큼 자민련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모아 보자" 고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총재단회의에서 주사제를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결정을 당론으로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명단공개등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표결을 늦춘다는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