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의 폐·파업 사과, 25일대화시작

정부가 의료계의 폐.파업과 관련, 사실상 사과했다.

복지부는 사과를 할 경우 대화를 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했으며 25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첫 공식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조정.반영하지 못해 폐.파업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지난 20년이상 의료제도를 사회변화에 맞춰 개혁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됐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의과대학 인가를 나눠 의료인력이 과잉사태를 빚은 점, 저부담으로 인한 저수가 체계도 의료계 폐.파업의 원인"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약가마진과 의료행위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문제를 야기했다" 면서 "의료계가 각종 문제점을 시정해 떳떳하고 투명하게 선진의료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행동으로 이해한다" 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의료계가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하고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
받는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면서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최장관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연세대에서의 전공의 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사과와 관련,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면 서울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서울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약사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 이라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완벽히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따져봐야한다" 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식 사과는 있을 수 없다" 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