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명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곧 1500만원을 넘어선다. 올해 말에는 17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가채무 시계 상 현재 1484만원 #코로나 2, 3차 추경 반영 땐 급증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484만224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말 집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실적과 전망치를 토대로 계산한 수치다. 이날 기준 국가채무는 총 769조3860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지난 2월 말 주민등록 인구(5184만 명)로 나눈 게 1인당 국가채무다.
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는 국민이 당장 주머니를 털어 갚아야 할 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곳간(재정)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나랏빚이 증가할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부터 국가채무 시계를 발표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14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15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현재 국가채무 시계의 나랏빚은 지난해 말 확정한 본예산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만 고려했다.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815조5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32조원으로 계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2차 추경과 앞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경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말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면 중앙정부 빚만 850조원에 육박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말 국가채무가 879조원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올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00만원 넘어 1700만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를 넘어설 것”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 관리 면에서 부담도 있지만 국내·외 자금 조달, 국가 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e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