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5년 유예 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일반고 전환하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등 논란을 낳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유예기간을 준다면 재학생과 입학준비생 등에게 예측 못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전환된 일반고에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특혜 의혹 이후 정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 회의 공개석상에서 일반고 일괄 전환론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검토할 때 판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별도로 모아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서는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인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되물림되는데,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격차와 교육 불평등 해소 등 우리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