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만 70세까지 정년 올리자”…법 고쳐 일손부족 타개

일본 도쿄의 한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사회의 고민이 반영됐다.

현재 65세까지 고용…기업 부담 고려 단계별 시행 #생산가능인구 급감…60~64세 취업률 69% 육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총대를 메는 분위기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5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고령자들이 경험이나 지식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통상국회에서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현행 법은 기업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재고용 등으로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원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16일 전했다.

개정안에선 우선 대상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지를 넓힐 계획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기존 방안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 근무를 위한 자금 제공 ▶창업 지원 ▶비영리기구(NPO) 설립 자금 제공 등 4가지 방안이 추가된다.

다만 의무화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70세 고용 의무화를 단계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오리모토 스미야 직조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서두르는 배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51만2000여 명이 줄어든 7545만1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총인구 대비 59.7%에 해당하는 것으로 1950년 이후 최저치다. 30년 뒤인 204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어 5300만 명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68.8%에 이른다.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본 내각부는 법 개정으로 65~69세 취업률이 현 60~64세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