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조치 하나씩 흘리는 日 "한국 TPP가입 거부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를 거론하는 가운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에서 통칭 TPP) 가입을 거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 보도 "한국 가입 요청시 거부할 것" #한국은 수년 째 "검토 중"...실질적 메리트 없어 #"통화스와프 반대" 등 WTO 체제 저촉않는 '대항조치' 위주 검토

22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1개국이 참가하는 TPP는 지난해 말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먼저 발효됐다. 올 1월에는 ‘제1회TPP위원회’가 도쿄에서 열렸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나 지역은 사전에 모든 가입국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만 가입 교섭을 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입 절차 개시 여부는 가입국 정부 대표로 이뤄진 작업부회(테스크포스팀)에서 교섭을 진행하는데, 이 때 가입국 전원의 찬성이 있지 않으면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한국 가입 반대’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TPP 가입 여부에 대해 수년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TPP 가입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TPP 가입을 했을 때 큰 장점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FTA와 상호 보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블럭 경제에 참여한다는 규범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가입을 단념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는 전제하에 한국에 대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12일엔 아소 다로(麻生太郎)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관세인상 외에도 한국에 대한 송금정지, 비자발급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정부부처에서 취합한 100개가 넘는 ‘대항조치’ 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가입 거부’ 역시 이 리스트에 포함된 방안 중 하나로 추정된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검토 중인 ‘대항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인상이나 특정 물품 수입 중단은 한국으로부터 WTO 제소 가능성 등 추가적인 논쟁이 우려되고, 스스로 “국제법 질서”를 강조하는 일본 입장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일본 정·재계에서 유사시 한국에 통화스와프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