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대북 특사 카드 당장은 안쓴다”

지난달 27~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재자로 다시 나서려던 정부가 ‘일단’ 신중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카드 대신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선(先) 상황관리, 후(後) 분위기 조성’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심했고,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마친 뒤 잠시 산책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ㆍ미가 지금 당장 만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 안에서도 한 때 대북 특사파견을 검토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지점에는 일치된 입장이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단계적ㆍ병행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마저 일괄타결로 돌아서는 등 접점을 향하는 듯하던 미국은 원위치로 돌아섰다. 북한 역시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와 단계적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장외에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더라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북 특사파견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급히 다녀온 것도 남북 간 대화나 협의를 통해 대화 복귀에 나서도록 설득하기보다는 주변국을 통한 분위기 파악이 시급하다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다른 당국자는 “(하노이)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중국에 디브리핑(회담 결과 설명)을 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후방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또 중국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북한에)특사를 보내는 건 돌파구를 열거나 일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보낼 수 있는 것”라며 “남북 정상회담이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급히 진행하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자칫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나설 경우 미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단,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찾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 특사를 파견하거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 등 각종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분석 중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의 북한 반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예외로 인정을 받았다”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