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지역국의 민간방송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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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내의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와 세계적인 방송에 대한 탈규제화 추세, 방송기술의 발달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상업방송의 등장은 불가피하며 우리의 방송계 전반적 여건으로 보아도 5개 채널(민영상업방송 1개 추가)이 운영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공영방송인 KBS산하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나왔다.
KBS는 불가피한 방송환경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한 복안으로 「KBS위상정립과 발전계획」을 마련, 1990년대의 한국방송구조모델을 제시했다.
KBS는 새로운 방송질서의 기본원리로 『공영방송이 방송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민간상업방송은 보조기능을 지녀야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민간상업방송 1개 허용▲KBS는 1TV와 2TV, AM라디오 2개, FM라디오 2개만 소유▲KBS3TV는 교육방송전문채널로 분리▲사회교육·국제방송은 정부에서 직접운영▲라디오서울등 2개 라디오는 지역방송으로의 독립등을 제시했다.
각 채널별 특성과 운영방식·재원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제1TV는 대표방송으로 전국네트워크에 의한 전국방송을 하며 정치적·경제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청료만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그러나 KBS제1TV를 시청료만으로 운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적자보완과 신기술 투자비등을 위해 KBS제2TV가 수익채널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BS제2TV는 수익채널로 운영하기 위해 광고료에 의존하며 낮에는 문화예술위주로, 밤에는 대중문화위주의 상업방송을 한다.
KBS 제3TV는 교육방송전문 채널로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국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새로운 민간상업방송은 현재의 AFKN채널이나 채널5를 할당해 독립된 지역국 방송으로 지역국간 네트워크를 형성, 상업방송으로 운영한다. 방송의 소유주체는 지방의 중요단체나 중소기업연합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주식소유는 엄격히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MBC는 여러 방송사가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채널공유제도인 연립방송채널로 운영하며 방송재원은 광고료에 의존하면서 대중문화 창달을 목표로 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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