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내년 시행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총리와 조순 부총리 등 경제장관들로부터 경제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국회는 12, 13일 본회의를 휴회한 뒤 15일 다시 속개하여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이며 16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강 총리는 답변에서『주택난·토지투기 등 각종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택지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 총리는『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각종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분당·일산 신도시건설 계획은 주택건설을 위해 백지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토지 기록전산화가 순조롭게 추진되면 90년1월부터 종합토지세제시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부총리는 한미 통상마찰과 관련,『현재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심해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 협상국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1년간의 협상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능동적인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금융실명제는 종합토지세제 등 사전 조치가 끝나는 91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한은법은 현재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안을 마련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승 건설장관은『분당·일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신도시에는 산업시설 등 인구 유입시설은 설치하지 않겠으며 수도권 주민에 한해 입주권을 주겠다』 고 답변하고『신도시에는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의 아파트도 50%정도는 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상공장관은『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1∼2년간의 협상 기간 중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일방적 무역 보복조치를 GATT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 할 것』이라고 밝히고『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92년까지 1조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기술개발·유휴시설의 해외이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