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선 협상 대상국」에|한국 포함 불가피 판단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정부는 5월말 미국이「우선 협상 대상국」에 한국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따라서 워싱턴에서 각각 11일과 12일부터 열리는 정부간 고위 통상 실무자 회담과 한미 재계회의, 그리고 이달 중 차례로 이어질 상공장관과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은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자체를 피하기보다는 지정조치 후 양국 정부간에 진행될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 보상협상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아울러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종합 무역법 슈퍼 301조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는「우선 협상 대상국」과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신장에 기여할「우선 협상 대상 무역관행」을 각각 선정, 의회에 보고하며 그후 조사 및 협상을 벌이게 돼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조치를 앞두고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를 수석으로 한 협상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11일부터 13일까지「피터·알가이어」미 무역 대표부(USTR) 부대표보 등과 고위 실무자 회담을 벌인다.
이어 15일부터는 한승수 상공장관이, 29일부터는 조순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와 의회간부들을 상대로 한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철수 차관보는 슈퍼301조와 관련한 첫번째 공식회담인 고위 실무자 회담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농수축산물 수입 자유화 예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개방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측 대표단은 가능하다면 이번 협상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을 피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나 미 측이 한국의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하고 수용할 수 없는 개방을 요구할 경우 타결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슈퍼301조의 첫 시행과 관련, 무역 상대국과의 민감성을 인정해 사전교섭을 통한 미 관심 분야의 일괄타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