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9 예산, 포용국가 철학 담겨…초과 세수로 국채 조기 상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기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 있을 줄 안다"라면서도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 원 중 13조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6조6000억원이 더 걷혀 23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적자 국채 조기 상환과 발행 축소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 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라며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칭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