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안철상 “법원, 제 역할 못하면 법적 평화도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하라고 하세요.”(여상규 법사위원장)
28일 국회 법사위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해산 발언으로 소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법관회의가 판사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이 비판하면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법관회의를 놔두면 사법부가 정치화된다”, “대법원장이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5분 가량 계속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라”,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 항의에 여 위원장은 “내가 틀린 소리 했느냐”며 버럭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탄핵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모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공격 초점을 맞췄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관련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1년 반에 걸쳐 총 3회 자체조사를 했는데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건 덮은 것이라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법원이 은폐한 게 아니냐”고 거들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은 안 처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반면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식 기구화된 법관회의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본인의 친위대처럼 활용하는 것 같다”며 “대법원장이 직접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야지 이런 ‘떠넘기식’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법관회의가 왜 김 대법원장이나 문재인 정부에게 불편한 사안에 대해선 안건 심사조차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안철상 처장은 “법관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 “정비되어야 할 게 많다”고 답했다.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날아오자 안 처장은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날(27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 등과 관련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원래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분쟁이나 갈등 해결도 불가능하다. 법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자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처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선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방식, 탄핵 소추를 포함한 법관 징계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법관회의의 ‘판사 탄핵’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을 사과차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일훈ㆍ문현경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