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셋 중 하나는 비정규직…월급·복지는 절반 수준

비정규직이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정규직과 비교한 고용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661만명 사상 최대…대졸자 크게 늘어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8월 현재 66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2008년(544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110만명 이상 늘어났다.

[통계청]

정규직도 1343만명으로 3000명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이 더 빨리 늘다 보니 전체 임금근로자(2004만5000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2.2%에서 계속 올라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한국의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산업별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000명), 건설업(2만7000명) 등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만8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3만 7000명)에서는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2만6000명) 고령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으며 50대(1만9000명)도 늘었다. 퇴직 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들이 비정규직에 주로 취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40대(-5만8000명), 20대(-3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정규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17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고졸(-5000명), 중졸(3000명)의 증감 폭을 압도하는 수치로, 사실상 올해 늘어난 비정규직이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얘기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비정규직이 늘었지만 처우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했다. 올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이중 정규직은 300만9000원으로 15만8000원(5.5%), 비정규직은 164만4000원으로 7만5000원(4.8%)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10년 이후 54%~56%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웃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시간외수당 24.6%, 유급휴일 32.1%, 상여금 37.8% 등으로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년3개월이었으며 이중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9년3개월, 비정규직은 3년1개월로 전년보다 1~2개월씩 늘었다.

한편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temporary workers’(임시 근로자)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임시 근로자 비중은 20.6%로 전년(21.9%)보다 1.3%포인트 줄었다. 네덜란드(21.8%)ㆍ폴란드(26.2%)보다는 낮지만, 캐나다(13.7%)ㆍ독일(12.9%)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