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내년 대폭개방

조부총리 "대우조선 지원여부 연내 결정"
정부는 내년에 대외개방압력에 대비, 과감한 수입개방 등 국제수지혹자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대신 환율절상은 올해보다 소 폭 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일본 등지에서 시설투자재의 도입을 허용해 기술투자를 촉진하고 ▲구조조정 특별자금 3천8백억 원을 지원하며▲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노력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또 과거의 부실기업 정리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 앞으로는 기업자체의 자구노력과 업종 전체의 전망 등을 고려하되 정리절차 및 방법을 공개로 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6면>
또 현안이 되고있는 대우조선문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의 실사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대우조선 부실의 실상을 공개해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총리는 또 내년물가에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통화팽창억제·수입확대·농산물 및 주요 원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통해 5%(소비자물가) 수준으로 묶겠다고 알하고 경제성장도 현재 예상인 8%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택건설·내수확대 등을 통해 부양책을 써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조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대파업에 대해 출연연구기관의 급여는 전체기업 수준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며 노사 쌍방간의 양보와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파업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의 관 피해의식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물신이 큰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의 공개자율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