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영장 기각에 “사필귀정, 특검연장 안돼”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 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며 “오죽하면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는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 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18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