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 최대 역점

노태우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림픽 이후 물가·노사문제 등 사회·경제적 쟁점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국민불안과 정국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 시점이 역사의 분수령이라는 인식아래 흑자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 물가·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법질서의 확립, 민생·치안대책, 북방외교정책 등에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올림픽으로 다진 국민적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법질서의 확립과 사회기강 확립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법질서의 한계를 넘어 사회안녕과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대처 할 각오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교통질서·강-절도·폭력배 등 생활침해범죄는 국민들이 없어졌다고 평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이제는 공약성의 말이 아니라 가시적 집행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올림픽 후 부동산투기가 절대로 재연되지 않도록 경제부처는 물론 내무·법무부 등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나서 부동산투기 근절이 6공화국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되게 하라.』고 지시하고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첫째 토지종합과세를 앞당겨 실시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며, 둘째 토지공개념의 도입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경제의 발전은 노사관계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전제, 『앞으로 늘어날 노사분규에 대비해 노동행정 조정기능을 강화하라』고 말하고 『노동부와 내무·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새로운 협력체제가 시·도 등 지방단위까지 연결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올림픽의 성공은 안전에 있음을 유의, 군경의 안전관계자뿐 아니라 대회참여자와 국민 모두가 안전요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올림픽범죄·소매치기· 풍속사범·마약·외화·위폐범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에서 전문 범죄단이 입국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