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분배 문제 해결…재정 지원 검토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소득분배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소득불평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법까지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분위 계층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후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무직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선택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고령 가구주 비중이 급증한 점을 지목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ㆍ복지 정책 모든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을 점검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