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비공개 회의서 검토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2012년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KBS가 8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진에어 여객기. [일간스포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2012년 7월17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청바지 유니폼을 입고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조씨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해놓기도 했다.

다만, 진에어 면허 취소가 직원·승객 등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진에어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 진에어 제공]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