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활보, 엄마들은 겁난다

[SPECIAL REPORT] 구멍 뚫린 성범죄자 관리

전자발찌. [신인섭 기자]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2012년 이후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일본으로 도주한 현모(51)씨를 포함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출국한 김모(39)씨는 6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소재 파악도 안 된다. 2013년 출국한 조모(42)씨, 2016년 출국한 신모(39)·노모(57)씨도 마찬가지다.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지명수배한 상태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출국 때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일엔 성범죄를 저지른 신모(38)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강제 송환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24시간 동안 전자발찌로 위치정보를 파악당하는 보호관찰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망을 뚫고 해외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범죄자 보호관찰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전자발찌 도입 당시(2008년 9월)엔 151명이었으나 20배로 늘었다.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몇 년째 162명에 머물고 있다.

박 의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