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軍 40%이상 부사관으로…군무원 2만여명 충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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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 62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비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워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軍사법개혁 입법초안 올해 완성… #2019~2020년 시행예상” #

송 장관은 12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마련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지만,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군수ㆍ행정ㆍ교육부대의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장교의 비율은 15∼20%, 부사관이 40%, 병이 40%”라며 “특전사의 경우도 향후 복무 단축에 따라 18개월 근무하면, 훈련하면 전역인데 이런 부대에서 95∼98%를 부사관으로 채운다면 훈련 비용이 줄고 숙련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사관들의 ‘빈’ 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우선 부사관 증원이 아니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사관 증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무원을 증원했을 때의 연금 등의 중장기적 예산문제를 지적하자 “현역(장교ㆍ부사관)을 뽑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파트, 피복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절 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여러 정부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모두 미완 내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지적에는 “집권 1년차에 개혁안을 완성하고 2년차에 예산을 태우고(책정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의 초안은 금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1년 차에 국방개혁을 완성해서 2년 차부터 예산을 태울 것이다. 사법개혁안도 올해가 (문재인 정부) 2년 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입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은 군 인권문제를 확실히 해서 병사들이 보람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나이로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 병력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이 화두에 오르는데 선후가 바뀌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홍보를 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 추진 일정과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2월 6일 기본안 토의를 진행해 방향성을 잡았고, 이후 4월을 목표로 해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쟁점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동시에 국회 논의와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3월 중에는 대외 설명 과정을 거치고, 4월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5월부터는 예산 반영과 5월 2일부터 실천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