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1인당 GNP 5천백 불

오는 91년까지의 경제·사회발전의 방향과 윤곽을 잡는 6차5개년 계획(87∼91년)이 전면 수정된다.
경제기획원은 11일 오후 6차 계획심의 회(위원장 이현재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정지침을 각부 처에 시달, 거기에 맞추어 오는 6월말까지 새로운 6차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관계기사 4면>
경제기획원은 우선 지난86년 확정했던 6차 계획기간중의 총량 전망 치부터 모두 수정, 계획 기간 중▲연평균 8·3% 씩의 경제성장을 지속해(당초 전망은 7·3%) ▲오는 91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처음으로 5천 달러 대에 진입,5천1백 달러에 이르고(당초4천 달러) ▲총 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 외채는 0이 되어(당초 1백35억 달러) 채권국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전망치를 기초로 각 부문의 6차 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숙제로 되어 있는 금융거래실명제는 계획 기간 중 여건을 만들어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GNP의 4·8% 수준인 78억 달러로, 오는 90년 이후부터는 GNP의 2∼3% 수준인 연간 60억 달러 규모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같은 원칙은 87∼91년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17·1%(당초 10%), 수입증가율을 이보다 약간 높은 18·3%(당초11%)로 유지시켜 우리경제의 확대균형을 이뤄 나간다는 전제아래 세워진 것이다.
이 경우 오는 91년 우리의 수출은 7백67억 달러(당초 5백58억 달러)로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2·5%(당초 2%) 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경제성장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이 주도, 오는 91년의 취업구조가 농림어업 18·1%,광공업 30·8%, 서비스 51·1%로 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계획기간 중 총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경제활동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매년 50만∼60만 명씩 늘어나 실업률은 당초 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3·7∼3·8%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 같은 총량전망을 토대로▲정부규제 및 경쟁 제한적인 법령·관행의 대폭 정비▲수익자부담에 원칙을 둔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정립▲대외개방과 농업인구의 전업을 전제로 한 농업구조조정▲금융과 세제의 개혁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