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눈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세업자ㆍ중소기업 어려움 최소화 주문

 다만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역대 최고 인상률(16.4%)로 오르면서 영세사업장 등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청소ㆍ경비 인력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최저임금의 역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