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北 귀순병 수술, 참혹하게 보여준 것은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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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온 (북한) 병사의 최근 사례가 한국 내 당국에 의해 공개적으로 다뤄진 방식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귀순병 韓당국 의해 공개적으로 다뤄진 방식 유감”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1일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헤아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기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측이 해당 병사에 대해서 박해와 총격을 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병사의 수술 및 신체상태의 세부사항을 매우 참혹할 정도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의 프라이버시에 가해진 침해의 정도를 비난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권 관점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헤아킨타나 보고관은 기조연설 이후 관련 질문에도 “나의 책임은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오늘 아침에 당국과 두 차례 논의했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전체적인 인권을 진실로 유념할 수 있도록 향후 사례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권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세계가 절대적인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이 초월적 가치를 수호해야만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헤아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관련) 관할권에 대해 훼손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안보리가)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어느 정도 이런 제재가 북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 사항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전달됐다”며 “현재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신뢰도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조사 중,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헤아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탈북 여성 종업원과 관련해 “이들이 안전하며 구금돼 있지 않다는 점에 안도하는 한편, 이들의 사례와 관련해 일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헤아킨타나 보고관은 14일까지 일정으로 이날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조현 외교부 2차관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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