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오정]국회에서 희비 엇갈린 변호사와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세무사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 아래). 한편 김현 변협 협회장 등 대한변협 간부들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까지 했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사진 위).조문규 기자,[연합뉴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무사와 변호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한변협 간부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 변협 협회장(오른쪽 둘째) 등 대한변협 간부들이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삭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변협 천정환 사업이사,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협회장, 이호일 윤리이사. [연합뉴스]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날 변호사업계는 ‘무한투쟁’을 선언, 삭발식을 하며 투쟁에 나섰다. 김현 변협 협회장 등 대한변협 간부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했다.

세무사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투표과정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조문규 기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46개 중 7번째로 상정됐다. 방청석에서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10여명의 세무사와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투표를 지켜봤다. 정세균 의장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이들은 소리 없이 환호하며 서로 격려의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이후 한참 동안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다 퇴장했다.
국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세무사들과 관계자들이 세무사법 게정안이 통과되자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있다.조문규 기자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6개 법안을 이날 상정, 처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