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박8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하면서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20일까지 채택해 달라” 요청서 보내 #강행 땐 헌재소장 인준, 예산안 험로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에 앞서 국회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자결재를 통해 보냈다. 앞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며 “국회가 잘 판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은 만큼 문 대통령이 21일 이후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이번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채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협치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정태옥 원내대변인)으로 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고집을 피운다면 개별 의원 입장에서 (예산안과) 그런 것(연계)을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 못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 임명 시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