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추진

앞으로 2년 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지 않도록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소득에 맞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2일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를 담당할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간 이런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연구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개혁특위는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정부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으로 서강대 곽태원(경제학부)교수가 선임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 개혁이 필요하므로 2006년 말까지 근본적인 조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에 맞게 세제 개편=윤 위원장은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어다니는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1억원을 넘으면 25%, 1억원 이하일 때 13%다. 지난해보다 각각 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경쟁상대인 싱가포르(법인세율 20%), 홍콩(17.5%) 등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득세율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 7~35%로 조정됐지만 역시 싱가포르(최고 22%), 홍콩(18%)보다 높다. 조세개혁특위는 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구축을 위해 교통세와 특소세를 통합하고, 뉴라운드 협상 등에 대비해 기본관세율 체제도 개편할 계획이다.

◆세 부담 형평성 제고=기본 방침은 '낮은 세율, 넓은 과세 기반'이다. 세율을 낮추는 대신 소득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물리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물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3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전문직의 소득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를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세금 감면과 과세특례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재경부는 이미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세금우대저축▶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의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이달 30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6월 말까지 매월 회의를 해 단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말까지는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2006년 말까지 중기과제를 추진해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세제 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