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42%가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자료: 국회 정용기 의원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자료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배우자 보유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5명(42%)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195명, 3주택자는 47명, 4주택자는 17명이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었다. 자가 주택 보유율은 91%였다.

1급 이상 655명 전수 분석… 3채 이상도 80명 #정부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라" 경고 #정용기 의원 "'내로남불'말고 집안 단속해야"

부처별로는 대통령경호처의 다주택자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가 60%, 부동산 대책 추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59%였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655명이 보유한 주택은 1006채였다. 이 중 666채가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에 있었다.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소재 주택이 289채(29%)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구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6%였다. 이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6%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는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해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라”고 경고했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대신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까지 관보 게재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파트ㆍ다가구ㆍ다세대ㆍ단독주택ㆍ오피스텔ㆍ복합건물 등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