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수활동비 점검 착수...4930억원 쓰는 국정원은 제외

황찬현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오는 19일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감사원 측은 "그 특성상 예산 편성･집행 및 증거서류 구비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점검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의 편성․집행 및 증거서류 구비 등 일련의 예산과정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활동비. [사진=감사원 제공]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국정원은 제외된다. 국정원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4930억원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20개 정부기관 중 최대다. 올해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8938억원 수준이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비중이 전체 55%를 넘는 셈이다.

감사원 측은 "(국정원은)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다른 부처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정부기관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거나 타 비목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감사원 측은 "필요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계산증명지침'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하게 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된 정부기관은 국정원(4930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