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배달앱, 국가 운영 고려해볼 만"...업계 "말도 안 돼" 반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스마트폰용 요식업계 배달 서비스 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최근 중국집이라든지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가 심한 곳은 12%까지 가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 배달앱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배달앱 서비스 시장 개입 가능성에 조건부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화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런 흐름(사회간접자본화) 자체가 언젠가 오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과 유 후보자의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간 이후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뒤따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소개하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효율성 등에서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민간에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시장을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김 의원의) 질문 취지도 이해하고, 장관 후보자도 조건을 달며 조심스럽게 답변했지만, 이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 정부가 개발한 앱을 다 없애는 상황인데, 거꾸로 가는 답변 같다. 장관 후보자가 너무 성급하게 대답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