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 미국 국적자 3명, 캐나다 국적자 1명 등 한국계 외국인까지 모두 10명이 억류돼 있다.
북, 외교 돌파구 찾으려 납치·억류 #간첩죄 무기징역도 … 3명은 탈북민 #대화채널 끊겨 생사조차 확인 안 돼
북한이 억류 이유로 든 건 대부분 간첩죄 등 북 체제 위협 관련 혐의다. 북한은 2013년 10월 밀입북한 선교사 김정욱(54)씨를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14년 억류된 김국기·최춘길씨도 역시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른 한국 국민 3명은 김원호 선교사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다.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는 2015년 10월 억류돼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고, 미국인 김상덕·김학송씨도 지난 4월과 5월 억류됐다.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는 2년째 억류돼 있다. 정부는 이들의 생사 확인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억류된 한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현 상황에 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려고도 했고,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실무그룹이 한국을 찾았을 때 억류자 문제 해결을 부탁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억류자의) 송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테지만 대화채널이 닫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한국민과 외국인을 납치하고 억류해 왔다. 때로는 인질 등을 외교적 돌파구 차원에서 비인도적으로 활용했다. 50년대 이후 어선·어민 납치는 다반사였다. 69년 KAL기 납치, 77년 일본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 납치, 2009년 미국인 여기자 2명, 2012년 선교사 케네스 배 억류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엔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북한 외교관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받자 평양의 말레이시아 외교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 줬다. 여기자 2명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오게 한 뒤 풀어 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요코타 납치를 시인했지만 돌려준 유골이 가짜로 판명 나면서 북·일 관계는 더 악화됐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