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 하지 말아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자로 발간된 ‘한국의 안보 실책(South Korea’s Defense Blunder)’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과 함께 대북 협상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순진함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안보 실책’이란 사설에서 주장 #“환경평가로 최대 2년간 배치 유예 가능성” #“이달 말 한ㆍ미 정상회담 전 바로 잡아야” # 미 보수파 의견을 반영한 듯 #

또 “국내외적으로 (미ㆍ중)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직 배치되지 않은 사드 발사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최대 2년간 미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비공식적인 경제제재 등 압력으로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실수를 바로 잡을 시간이 있다”며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선 환경영향평가는 생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가 점검을 위해 접혔다가 펴지고(왼쪽부터)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미 조야에선 “대북 강경기조를 갖고 있는 WSJ의 이런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진행을 일시 중단한 것과 연관이 있다. 미국 보수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사설에서 WSJ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방미하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밀어부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미ㆍ중 사이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빠진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