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김진태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