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현안 처리 늦어져

선거때문에 일단 미뤄놓은 대미통상현안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어 대미통상당국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한미양국간에 이미 약속한 사항까지도 계속 미루고 있는 판이라 자칫 미측에 구실을 잡혀 원화절상등 더큰 손실을 보지않을까 관계당국은 우려하고있다.
당장 걸려있는 큰 문제는 관광호텔용 쇠고기와 양담배, 그리고 보험등이다.
관광호텔용 쇠고기는 지난7월 우리가 미측에 대해국내 소값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만큼 후에 소값이 안정되면 수입추천금지조치를 풀겠다고 약속을 한사항으로 그간 소값이 많이 안정되어 (큰숫소 마리당 1백만∼1백5만원선)수입을 터줄것을 다시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측이 줄기차게 판매량증대를 요구해온 양담배의 경우 최근 양국은 전매공사로 일원화되어있는 수입창구를 일반 수입상에까지 제한적으로 확대한다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국산담배와 경쟁이 될수있는 수준까지 판매가격을 내려야한다는 미측 주장이 우리측 입장과 걸려 양국의 예민한 무역현안으로 다시등장하고 있다.
보험분야도 우리측이 30대대기업그룹의 합작투자 참여를 제한한 조치를 미측이 걸고 넘어져 목의 가시처럼 걸려있는 상태다.
이같은 문제등은 그간 우리의 정치일정상 한미 양국간에 어느정도 양해가 되어오던 사항이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할때까지의 정치상황도 불투명한지라 아직까지도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미통상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관광호텔용 쇠고기·양담배를 포함한 추가수입개방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원화절상압력 또는 새로운 대한수입제한등 미측의 보복을 자초하지 않을까 통상당국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