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식에 참석, 김주영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인 ‘국가일자리위원회’신설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홀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참여 배제 우려 #대선기간 문 대통령 지지해
한노총은 11일 낸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국가일자리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상시 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을 우선 과제로 설정,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국가일자리위원회 기구표(안)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준비단계부터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원회 구성에 노동계의 참여는 보이지 않고 정부 및 산하기관,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의견만 듣고 일자리를 핑계로 비정규직 양산, 쉬운 해고 정책을 내세운 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규제 완화식 일자리 정책은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 고용불안 등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대선기간 한노총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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