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2년부터 오후 5시 퇴근·주35시간 근무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강정현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8일 노동시간단축 공약 발표를 하고 2022년부터 주 35시간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345만명,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113만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각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점차 법정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공약이다.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대로 시행하고, 2022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을 한층 더 단축해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제대로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도 즉각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깎기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도 폐기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3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2단계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필수"라며 "이는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