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8개 보 완전개방 요구하는 국민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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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윤 기자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이 제기된다.

환경단체 등 국민소송 추진본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제출 #"보 완전 개방해 죽음의 낙동강을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주장 #어업과 영농 피해있다고 주장하는 어민 32명,농민2명 등 331명 명의 #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한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추진본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 때문에 어업과 영농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민 32명, 농민 2명과 수돗물 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정신·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 297명 등 331명 명의로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한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보를 건설한 국토교통부다.

추진본부 이준경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는 4대강 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민과 농민의 어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죽음의 낙동강’을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하고자 보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