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차관 도입 중단

정부는 IBRD(세계은행)·ADB(아시아개발은행)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이제까지 일방적인 차관도입국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이들 기구를 통해 개도국에 물자판매를 확대하고 기구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등 지위격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ADB로부터 차관도입을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작년 이후 국제수지 혹자로 정부의 기본방침이 차관도입을 가급적 억제해온데다 도로·항만등 대규모 사업은 거의 끝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차관수요가 대폭 줄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중인 내년도 공공차관 규모는 현재 2억2천8백만달러로 올해(7억2천1백만달러)의 31.6%에 불과하고 차관도입 기구별로 보면 IBRD·OECF등으로 되어있어 ADB로부터의 차관수요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우리경제의 흑자기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안보측면등을 고려하면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원활화를 감안, 적정규모의 차관도입을 계속할 필요」는 있으나「실제 없는 차관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수도 없어 이와같은 방향전환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우선 ADB에 총재단 자리를 얻어 기구운영에 참여폭을 확대하고 이를통해 ADB가 개도국에 공여하는 차관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는 지난68년이후 해마다 빠짐없이 차관을 도입하던 채무국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것이 된다. 지난6월말현재우리나라는 지난68년이후 ADB로부터 모두 14억3천5백만달러의 차관을 도입, 이중 5억4천6백만달러를 갚고 8억8천9백만달러가 잔액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