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각해지자…日 지방 사립대, 경영난에 줄줄이 공립 전환

　

지난해 12월 공립대 전환을 신청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千?)시 소재 치토세과학기술대학. [치토세과학기술대학 홈페이지]

극심한 저출산 여파로 일본의 지방 사립대들이 줄줄이 공립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7개 지방 사립대가 공립화했고, 최소 6개 지방 사립대가 공립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계속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폐교만은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통째 내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千?)시 소재 치토세과학기술대학도 시에 공립화를 요청했다. 대학 측은 신청서에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소규모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둔화로 교육비 부담도 늘고 있다”고 적었다.

수도권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도쿄(東京)이과대는 지방 캠퍼스 2곳을 해당 지자체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경영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대학 간 신입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한 선제 전략이다. 본교를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다. 재정 부담이 크지만 지역 경제 차원에서 젊은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학들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지역 인구 감소가 빈집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도 골칫거리다.

중앙정부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지방 사립대가 공립대로 전환하면 총무성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예외 없이 공립화 허가를 내주고 있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토 류우코(佐藤龍子) 교토(京都) 류코쿠(龍谷)대 교수는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할 대학들마저 공립화시켜 주는 것은 문제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다른 사립대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